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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23.2.1)
등록일 : 2023-02-02
조회수 : 9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략)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➋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중개 퇴출

□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25.부터 6.30.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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