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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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4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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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 4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10.3)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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