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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울리는 허위·과장 매물,
아직도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인근 매물을
전수 점검한 결과,
1,100건 중 321건이
허위·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됐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 브이월드에서 중개사 자격 확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최근 거래가 비교
✅ 현장 방문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여부 체크
✅ 허위매물 발견 시 1644-9782(구출빨리)로 신고!
일일 MC 유튜버 편무송과
국토교통부 전문가가 함께 알려주는
허위매물 예방법 & 신고 요령 총정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년들의 안전한 집 구하기,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01:26 : 허위매물이란?
02:38 : 유형별 허위매물의 차이점?
03:59 : 적발된 매물, 이후 진행과정은?
07:30 :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08:07 :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08:39 : 허위매물, 어떻게 신고하나요?
09:12 :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10:38 : 업·다운 계약 신고란?
<영상 내용>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국토교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대 흥을 책임지고 있는 편문송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영상에서 뵙는데 실제로 뵈니까 더 똑같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 그러면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사 시즌이 돼서 유진 님께서도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휴학 중인데 이제 복학하고 나면 자취하고 싶어서 좀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막상 이게 사진을 또 보고 가면 이미 없는 방이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아, 그러니까요. 또 인터넷에서 딱 보고 갔는데 이 방이 없고 다른 방을 보여 주시고 또 이런 경우를 저희가 허위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분들을 위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에서 인터넷을 통한 중계 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은정 주무관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센터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와닿는데 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허위 매물은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을 허위 매물이라고 네, 통상적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든 매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이 없다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집을 보여 주셔서 진짜 당황했었어요.
혹시 알아보신 곳이 대학가 근처신가요?
네. 합격은 저 원룸촌이었어요.
아, 네. 그 허위 매물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과 원룸촌 주변에 좀 많이 포진돼 있는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주간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서울 부산 대전 수원 등 대학가 10곳을 점검한 결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약 321건이 허위 또는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166건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고 155건은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허위 매물인데 혹시 다른 유형이 또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부당한 표시·광고부터 설명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다고 하거나 그리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의무 위반은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를 말하는데요. 소재지, 가격, 면적, 방, 욕실수, 그리고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 이런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해서 소비자가 오인을 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피해가 더 크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에 점점 더 귀 기울이면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 거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적발된 매물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요. 2020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신고 접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진행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또 유진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셨던 거예요?
어, 아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다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매물들을 모아둔 온라인 플랫폼에 가서 이제 찾아봤더니 부동산에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가봤더니 그 집이 이미 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으셨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맞아요. 다른 집을 보여 주셨어요.
아니. 주무관님 앞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매물로 유인하는 것도 허위 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랑 거래한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있을 수 있고요. 중개대상물이 실제로는 거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들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허위매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 정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율 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중개사분들한테는 최대 6개월 정도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진님은 그렇게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지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어 아니요. 그때 사이트 보고 그냥 갔더니 그냥 바로 안내해 주시던데요.
그 사이트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거치시기가 좀 번거러우시더라도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브이월드를 통해서 중개사무소 정보를 꼭 한번 조회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는 반드시 브이월드 누리집을 확인하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지 확인하고 가는 걸로 우리 같이 약속.
허위 매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보시고 중개대상물의 12가지 필수 정보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이 광고와 같은지 층수 방수 주차 대수와 관리비도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현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광고상에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매물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라는게 있는데요. 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이 설정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대출이 설정돼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개사님께 등기부 등본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매물은 특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은 패스하는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가요?
왜냐면 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건물이 10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근저당이 5억이 잡혀 있다 하면 실제 거래 가격과 근저당이 잡혀 있는 가격이 갭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시세가 한 3억 정도 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근저당이 2억 5천 정도가 잡혀 있다 하시면 그런 경우는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시세는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포털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원하시는 단지나 주택에 비슷한 그 규모나 이런 걸 보시고 위치를 그 건물에 최근 거래된 가격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만 비교해 보셔도 그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허위매물 사실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광고 화면이나 URL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광고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두 번째 부동산광고장감시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허위 과장 광고가 교란 행위가 아닌 건가요? 어떤 게 교란 행위인 건가요?
교란 행위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 담합의 경우는 이제 해당 단지 아파트 가격을 이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말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시세보다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교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어요'라고 이렇게 신고한 다음에 취소 이렇게 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납부가 되는데요. 잔금이 납부가 된 후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까지 하는 최종 절차를 마무리를 하지만 집값 띄우기를 하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 체결을 하고 거래 신고만 완료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 신고를 해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3억대 거래되던 집을 뭐 3억 5천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를 한다라든가 이런게 되면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그대로 가격이 남아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아 진짜 그런 식으로도 시장을 흔들 수 있겠네요. 이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데 또 다른 대표적인 교란 행위 유형이 업다운 계약입니다. 업다운이요? 어 제가 당하는 업다운은 게임밖에 없는데 혹시 업다운 계약 신고는 뭘까요?
실제 거래 대금이랑 다르게 가격을 상향해서 신고하거나 가격을 다운해서 신고하는 경우를 업다운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세금 탈루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 세금 탈루도 엄연히 편법이기 때문에 교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진짜 별의별 편법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들었었던 황당한 썰들 중에 하나가 집주인 동의 없이 중개사가 임의로 집을 광고로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건 허위과장 광고의 어, 만약에 지금처럼 어디에 신고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일단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도 있지만 콜센터도 있거든요. 1644-9782인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1644에 9782 1644 9782 9782 9782 구출팔리 구출빨리?
어 맞습니다. 허위 메물을 발견했다면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구출 빨리로 연락 주세요. 이 번호는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풀 옵션 문구만 보고 바로 이렇게 덥석 계약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시 이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644에 9782
구출빨리 다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분들께서도 꼼꼼히 살피셔서 허위매물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세 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타이밍 좋게 궁금했던 걸 다 여쭤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주변에도 구출 빨리 꼭 전파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를 어지럽히는 교란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이러한 접수를 받은 후에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신고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꼭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울리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청년의 내일을 지킵니다.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 계약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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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8.21.
개정 2025.1.24.
2025.6.13.
2025.7.21.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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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⑦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김명준 단장 전화 : 044-201-3592
이메일 : shsgej@korea.kr
Fax: 044-862-4237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고은정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연락처 : 02-6951-1375, 이메일 : kiaf@kiaf.kr, Fax : 02-6256-5610
제1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1월 0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7.21.~2025.11.05.
-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6.13.~2025.07.20.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6.13.~2025.07.20.
제정 2020.8.21.
개정 2025.1.24.
개정 2025.6.13.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
처리위탁
-
고충처리부서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 10년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까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정보주체의
동의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신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신고인)
이메일 주소회원 탈퇴시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피신고인)
휴대전화 번호10년 ※ 좀 더 상세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시도지사,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이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조사·조치 및 수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 (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비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한경정보기술(주)
디딤36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재위탁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한 후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분리저장하며, 종이 문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⑦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김명준 단장 전화 : 044-201-3592
이메일 : shsgej@korea.kr
Fax: 044-862-4237개인정보 보호담당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고은정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연락처 이메일 Fax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044-201-3592 shsgej@korea.kr 044-862-4237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연락처 : 02-6951-1375, 이메일 : kiaf@kiaf.kr, Fax : 02-6256-5610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7.21.~2025.11.05.
제정 2020.8.21.
개정 2025.1.24.
2025.6.13.
2025.7.21.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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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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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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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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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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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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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부서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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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휴대전화 번호(신고인)
이메일 주소회원 탈퇴시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항목 선택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조사 및 조치)(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피신고인)
휴대전화 번호10년 ※ 좀 더 상세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 10년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한 후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분리저장하며, 종이 문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시도지사, 등록관청 및 수사기관 등에 이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제공 목적 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조사·조치 및 수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업무 목적 달성 시까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항 (피신고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 비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한경정보기술(주)
디딤365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재위탁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④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허용/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⑦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김명준 단장 전화 : 044-201-3592
이메일 : shsgej@korea.kr
Fax: 044-862-4237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고은정 주무관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연락처 : 02-6951-1375, 이메일 : kiaf@kiaf.kr, Fax : 02-6256-5610
제1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점검,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6.13.~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