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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수도권 주택 위법 의심 거래 397건 적발?!😲
등록일:2024-10-21 조회수:29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약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지자체에
통보되며 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입니다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자료 : 
"00억원 이하 거래금지" SNS 오픈채팅방 집값담합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https://tinyurl.com/ystbccts

<영상 내용>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규정 위반, 투기 과열 지구 LTV 한도 초과 및 가격 거짓 신고,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 397건 적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 지자체가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는데요.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로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계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가격 담합으로 의심되어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A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일곱 차례나 반복했는데요.

계약 체결 및 체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통보, 경찰청 수사 의뢰 예정으로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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