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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불법 사례
등록일:2023-08-11
조회수:896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피해자 울리는 부동산 허위매물, 부동산 중개플랫폼과 불법 사례 | 국이슈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 재위반 사례 451건 적발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결과:
https://blog.naver.com/mltmkr/2231408...
✅이상한 매물과 공인중개사 A씨
-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저렴한 매물 발견
- 공인중개사 A씨와 연관된 이상한 매물의 문제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불법 사례
- 2030세대 이용자가 많은 중개 플랫폼의 특징
- 온라인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사례
✅중개사의 자격과 법적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요건
- 불법 광고와 중개 사기에 대한 법적 제재
✅미끼용 가짜매물과 특별단속 결과
- 가짜 매물로 세입자를 유인하는 사례
- 부동산 특별단속의 결과와 대응
✅합법적인 광고와 중개 정보
- 중개 대상물의 정보 제공과 법적 요건
- 중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역할과 대응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소개
- 부동산 광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응 방안
#주택가짜매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특별단속
<영상 내용>
집은 마치 도시 전설과 같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 조건까지 좋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탐낼법한 이상적인 매물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사이트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집
이 집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싸고 좋은 그 집 팔리지 않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A씨는 어느 날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몇 달 전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던 건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주인 B씨에게 연락한 A씨
해당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는지 물어보니 B씨는 해당 빌라를 내놓은 적도 없고
광고에 나온 금액으로는 애초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집주인조차 모르게 매물로 둔갑한 이 빌라
바로 세입자를 낚는 허위 매물 의심 사례였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아도 매물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하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일명 '낚시성 매물'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 조건의 매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매물이 이미 나갔거나 큰 하자가 있다며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겁니다
젊은 플랫폼 이용자가 많은 만큼 피해 연령층도 그만큼 낮은 편인데요
중개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무자격자가 매물을 올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법 사례]
전세 매물을 찾던 D씨
온라인으로 검색하던 중 한 포털사이트에서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축빌라 광고를 보게되는데요
이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자격 여부가 확인되질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매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주체 위반, 무자격 중개인으로 의심된 사례였죠
이런 불법 광고들은 단순한 시간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 ·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 · 광고 5천 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 피의자 3명을 구속하기도 했죠
앞선 두 개의 실제 사례 외에도 융자금이 있는 매물을 없다고 속이거나
중개대상물의 실제 용도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을 중개인으로 소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 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장기간 올라와 있다면
가짜매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매물 등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가 많을 경우
가짜매물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매물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속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 매물에 엄정 대응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 재위반 사례 451건 적발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결과:
https://blog.naver.com/mltmkr/2231408...
✅이상한 매물과 공인중개사 A씨
-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저렴한 매물 발견
- 공인중개사 A씨와 연관된 이상한 매물의 문제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불법 사례
- 2030세대 이용자가 많은 중개 플랫폼의 특징
- 온라인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사례
✅중개사의 자격과 법적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요건
- 불법 광고와 중개 사기에 대한 법적 제재
✅미끼용 가짜매물과 특별단속 결과
- 가짜 매물로 세입자를 유인하는 사례
- 부동산 특별단속의 결과와 대응
✅합법적인 광고와 중개 정보
- 중개 대상물의 정보 제공과 법적 요건
- 중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역할과 대응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소개
- 부동산 광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응 방안
#주택가짜매물 #공인중개사 #부동산특별단속
<영상 내용>
집은 마치 도시 전설과 같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 조건까지 좋은 세입자라면 누구나 탐낼법한 이상적인 매물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사이트에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상한 집
이 집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싸고 좋은 그 집 팔리지 않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A씨는 어느 날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몇 달 전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던 건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주인 B씨에게 연락한 A씨
해당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는지 물어보니 B씨는 해당 빌라를 내놓은 적도 없고
광고에 나온 금액으로는 애초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집주인조차 모르게 매물로 둔갑한 이 빌라
바로 세입자를 낚는 허위 매물 의심 사례였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아도 매물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하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일명 '낚시성 매물'인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 조건의 매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매물이 이미 나갔거나 큰 하자가 있다며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겁니다
젊은 플랫폼 이용자가 많은 만큼 피해 연령층도 그만큼 낮은 편인데요
중개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는 무자격자가 매물을 올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불법 사례]
전세 매물을 찾던 D씨
온라인으로 검색하던 중 한 포털사이트에서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축빌라 광고를 보게되는데요
이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개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한 결과
자격 여부가 확인되질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매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주체 위반, 무자격 중개인으로 의심된 사례였죠
이런 불법 광고들은 단순한 시간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택 ·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 · 광고 5천 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 피의자 3명을 구속하기도 했죠
앞선 두 개의 실제 사례 외에도 융자금이 있는 매물을 없다고 속이거나
중개대상물의 실제 용도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을 중개인으로 소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 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장기간 올라와 있다면
가짜매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매물 등록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가 많을 경우
가짜매물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짜매물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속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 매물에 엄정 대응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