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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구분 | 내용 |
|---|---|
| 명칭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 는 생략가능 |
| 소재지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
|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금지 |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
|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시 |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 구분 | 내용 | |
|---|---|---|
| 토지 | 소재지 |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가능) |
| 면적 |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표시(㎡) | |
|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 중개대상물종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 - 예 : 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
|
| 거래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 |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
소재지 |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재지 표시 -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단, 중개의뢰인 요청 시, 동 또는 리까지 표시가능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동 또는 리까지 표시가능, 층수포함 |
| 면적 | 전용면적을 표시(㎡) | |
|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 이라고 표시 - 예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
| 거래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눠 표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 |
| 총 층수 |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 |
|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 “즉시입주” 표시 가능 단,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시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가능 |
|
| 방 수 및 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 |
|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 |
| 주차대수 |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 |
|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표시. 단,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시 가능 | |
| 방향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 기준도 함께 표시 | |
기타(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세부내용 확인하기
벌칙조항
-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기타(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세부내용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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