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방법
-
기본 모니터링
신고접수
(연동API 및
모니터링 기관)
신고결과
(DB) 확인 및
조치요구
모니터링 실시(이원화)
1) 자율시정 *
제공자의
자율시정 이행
(내용정정 및
노출중단 등)
확인·점검
(모니터링)
2) 비자율시정 **
모니터링 결과통보
후속조치
(행정조치,
고발·수사 의뢰)
* 자율시정 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 자율시정 불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SNS, 블로그 등)
-
수시 모니터링
조사대상 선정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통보
후속조치
(행정조치, 고발·수사 의뢰)
기본 모니터링
닫기- 1 신고접수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의 허위매물 등 신고메뉴를 통해 접수된 DB를 모니터링 기관의 신고접수 시스템 간 API*를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결과 DB를 제공 받고, 모니터링 기관도 자체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접수를 받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특정 프로그램을 레고블럭처럼 재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2 신고결과(DB) 확인 및 조치요구
- 모니터링 기관은 신고접수 된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3 모니터링 실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시정 이행 가능 여부에 따라 이원화 방식으로 모니터링 실시
1) (자율시정 방식) 자율시정이 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시정 이행 : 모니터링 기관의 조치요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을 통해 신고접수 된 사항을 확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정정 및 노출중단 등의 자율시정 이행
나) 모니터링 실시(자율시정 여부 확인·점검) :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시정 조치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확인 후 선별적으로 (1) 온라인 조사 (2) 유선 조사(의뢰인 확인) (3) 현장 조사 등 시행2) (비자율시정 방식) 자율시정이 불가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기관은 (1) 온라인 조사 (2) 유선 조사(의뢰인 확인) (3)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확인
- 4 모니터링 결과 통보
-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5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수시 모니터링 방법
닫기- 1 조사대상 선정
- 모니터링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신고접수 DB를 바탕으로 지역, 내용, 공인중개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기관은 1) 온라인 조사 2) 유선 조사(의뢰인 확인) 3)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확인
- 3 모니터링 결과 통보
-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4 후속조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미등록 공인중개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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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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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항목 위탁기관 위탁하는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항목 수탁기관 수탁하는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디딤36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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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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