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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17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조회수 : 17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ㅇ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21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10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조회수 : 10
등록일시 : 2021-01-07
ㅇ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ㅇ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20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15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5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 ‘2020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19 관련 법령 해석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15 2021-01-07 다운로드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5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18 관련 법령 해석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21 2021-01-07 다운로드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21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17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19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9
등록일시 : 2021-01-07
ㅇ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16 관련 법령 해석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17 2021-01-07 다운로드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회수 : 17
등록일시 : 2021-01-07
ㅇ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15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8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조회수 : 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14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28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조회수 : 28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13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22 2021-01-07 다운로드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2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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