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첨부파일
32 신고방법 안내 위반 시 처벌 규정은? 651 2021-01-07 다운로드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조회수 : 651
등록일시 : 2021-01-07
ㅇ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과태료 혹은 벌칙에 처할 수 있음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31 신고방법 안내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328 2021-01-07 다운로드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조회수 : 32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

-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30 신고방법 안내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335 2021-01-07 다운로드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조회수 : 335
등록일시 : 2021-01-07
ㅇ 웹(PC/모바일)의 경우,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중개대상물+주소+확인_20210107.pdf
29 신고방법 안내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641 2021-01-07 다운로드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조회수 : 641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시·광고마다 매물번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중개대상물+매물번호+확인+예시_20210107.pdf
28 신고방법 안내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326 2021-01-07 다운로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조회수 : 326
등록일시 : 2021-01-07
ㅇ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신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가 위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

-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노출된 중개플랫폼업체명, 매물번호(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중개업소명·연락처, 통화목록(녹음파일 및 녹취록), 매물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27 관련 법령 해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264 2021-01-07 다운로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조회수 : 264
등록일시 : 2021-01-07
ㅇ 토지,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음

1. 단독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함
26 관련 법령 해석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189 2021-01-07 다운로드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조회수 : 189
등록일시 : 2021-01-07
ㅇ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25 관련 법령 해석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126 2021-01-07 다운로드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26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24 관련 법령 해석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125 2021-01-07 다운로드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조회수 : 125
등록일시 : 2021-01-07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23 관련 법령 해석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99 2021-01-07 다운로드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조회수 : 99
등록일시 : 2021-01-07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Result 데이터 총 32건
처음 마지막
로딩 화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소관 업무 수행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 · 광고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 평가 등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보유기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처리내역 인터넷 표시 · 광고 위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5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회원 서비스 제공 및 유지 · 관리 회원탈퇴시까지

※ 자동수집항목 : IPInternet (Protocol) 주소(1년), 이용내용의 기록(3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 합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표시 · 광고 위반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5년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정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고내용을 조사 또는 수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고인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피신고인 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피신고인 사업장 소재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추후 조사 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관련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 및 수탁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기관

위탁항목 위탁기관 위탁하는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 수탁기관

수탁항목 수탁기관 수탁하는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디딤36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보유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운영하는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일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처리내역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피신고대상자 정보(상호, 연락처, 소재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필요시), 아이디, 비밀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③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정보주체의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시,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과 침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사팀 박상용 팀장 02-785-876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조사팀 김희정 팀원 02-785-8767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닫기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

가. 신고의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신고서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이용합니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을 표시 · 광고하는 정보제공자에 조사 또는 사실확인

- 신고된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 광고 사실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조사요청서를 발송합니다.

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통계분석 및 사후관리

-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가.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필요시), 피신고대상자정보(상호, 소재지, 연락처)

나.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고 및 처리내역 등 : 5년

나. 회원정보 : 탈퇴 즉시 파기

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