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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련 법령 해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521 2020-08-21 다운로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조회수 : 521
등록일시 : 2020-08-21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신설되는 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중개플랫폼업체의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8월 21일 이후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9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 (시행령)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등록관청은 계도기간 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법령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청함

- 계도기간 내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표시․광고와 위반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 모니터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수정 또는 삭제 여부와 추가적인 표시․광고법령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20 관련 법령 해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507 2020-08-21 다운로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조회수 : 507
등록일시 : 2020-08-21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ㅇ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 필요. 구체적인 예는 첨부파일 참조
19 관련 법령 해석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430 2020-08-21 다운로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430
등록일시 : 2020-08-21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18 관련 법령 해석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지? 290 2020-08-21 다운로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지?
조회수 : 290
등록일시 : 2020-08-21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17 관련 법령 해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341 2020-08-21 다운로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조회수 : 341
등록일시 : 2020-08-21
A: 토지,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음

1. 단독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함
16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215 2020-08-21 다운로드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조회수 : 215
등록일시 : 2020-08-21
ㅇ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공급면적 113㎡)
15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179 2020-08-21 다운로드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79
등록일시 : 2020-08-21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14 관련 법령 해석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169 2020-08-21 다운로드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69
등록일시 : 2020-08-21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13 관련 법령 해석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177 2020-08-21 다운로드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조회수 : 177
등록일시 : 2020-08-21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12 관련 법령 해석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251 2020-08-21 다운로드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조회수 : 251
등록일시 : 2020-08-21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2020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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